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기구'는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이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외부에 의뢰한 택배기사의 작업방식과 과로사 간 인과관계 분석의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
김남근 의원은 중간보고에 따르면 과도한 일주일 노동시간과 하루 연속 노동시간이 과로사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으며, 주 44시간 또는 46시간, 하루 8시간 등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택배 산업이 연속해서 고정 야간 노동을 하고 있어 중간에 휴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비자단체와 화주단체도 과로사 문제 해결에 함께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년 1월부터 집중 논의를 통해 설 전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주7일 배송'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주6일로 서비스 제한이 필요한지, 연간 의무 휴업일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쿠팡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기존 1·2차 사회적 합의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마련된 1·2차 사회적 합의에는 택배 분류 전담 인력 투입,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원청 택배사 부담, 주 60시간·하루 12시간 초과 노동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사회보험료 문제에 대한 별도 회의를 소집해 쿠팡과 자회사인 쿠팡CFS, 쿠팡CLS를 함께 불러 정리해야 전체회의가 공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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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