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과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취하한 암호화폐 기업 대상 소송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리플 관련 소송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리플은 현재 2달러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XRP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호주 출신 변호사 빌 모건은 최근 발언을 통해 “미국 하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소송 취하를 비판하고 있으나,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법체계에 존재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일사부재리는 동일한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소송으로 다룰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종료 처리된 리플 사건은 재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근 하원 민주당 의원 일부는 리플, 크라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복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정치권에 거액의 기부를 한 이후 SEC의 소송이 취하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적 문제 제기와 별개로, 이미 판결과 절차가 마무리된 사안을 다시 법정으로 끌어오는 것은 제도상 제한이 크다는 분석이다.

빌 모건은 “리플과 SEC 간 법적 분쟁은 지난해 리플 측에 유리한 결론으로 마무리됐으며, 해당 사안은 종료된 사건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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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