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토교통부는 5일, 수도권의 노후청사 및 유휴부지에 6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1·2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기 과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한 교통혼잡 우려와 교통 인프라 확충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협의체는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하여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5월 4일까지 3개월간 교통대책을 요구하는 지방정부로부터 관련 건의사항을 접수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와 함께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함으로써 지구 지정 후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향후 수립될 대책과 연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쟁점 사안을 수시로 조율할 방침이다.

과천시 일대는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과천 과천 등 지구의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권역별로 검토한다. 또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은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 1·29 대책에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천800가구, 태릉CC에 6천800가구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2030년까지 6만가구를 착공한다는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과천시의회는 해당 주택공급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마장을 소유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도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말산업 생태계가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천시민과 마사회 노조 등은 오는 7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태릉CC 부지 관할 자치구인 노원구도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선왕릉 태릉·강릉 보호,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 조성, 획기적인 교통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협의체의 목적은 신속한 주택 공급과 함께 편리한 교통을 국민께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교통 정체 심화 등 우려 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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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