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복원과 관련해 국방부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통일부 브리핑 직후 유관부처 및 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남북관계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통일부보다 다소 신중한 태도로 해석된다.

이번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왔다. 통일부는 북한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제시할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 기간임에도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무인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 지역 15km, 서부 지역 10km 이내에서 비행이 제한된다. 다만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할 경우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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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