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전력 공급 방식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한다. 법안에는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이 담겼다.
핵심 쟁점은 전력 직접거래(PPA·전력구매계약) 허용 여부다. AI 데이터센터는 대형언어모델(LLM) 학습·추론용 GPU 클러스터와 초고속 네트워크, 대규모 냉각 설비를 갖추면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전력 확보가 곧 AI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기가와트(GW)급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전소 투자에 나서는 등 전력 선점 경쟁이 본격화했다. 전력 수급이 AI 산업 전략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반면 국내는 전력계통영향평가와 송·배전 인프라 포화 등 구조적 제약으로 대규모 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대규모 전력 수요자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업계는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면 발전사업자와 장기 PPA를 맺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처럼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경우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 및 해외 투자 유치에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전 수익 구조, 소규모 발전사업자 보호, 전력계통 안정성, 전기요금 형평성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대규모 수요처가 우선적으로 저가 전력을 확보할 경우 일반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AI 데이터센터에 한정한 ‘특례형 PPA’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더라도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는 없는 만큼, 데이터센터에 한해 패스트트랙 심사를 적용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특별법 심사 결과에 따라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 환경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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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