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산에 대응해 민생 안정 총력전에 나섰다.

당은 비상 경제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기존 ‘중동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생과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정청이 비상한 각오로 공조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에 설치되는 비상 경제 대응 상황실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상황실장을 맡아 물가·에너지·금융시장 대책을 점검한다.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변동에 실시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TF를 특위로 전환해 위상을 높이고,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해 당과 청와대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7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석유화학 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와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각각 출범시켰다. 두 기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업계가 참여한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석유화학 업계 대화 기구 출범식에서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과 원료 수급 차질에 따른 책임 분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유소-정유업계 대화 기구 출범식에서는 공급가 압박과 소비자 부담 사이에 놓인 주유소 현실을 언급하며 상생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석유 시장 공급가격 산정 구조와 사후정산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해 판매하면서도 가격은 해외 완제품 수입 기준처럼 책정되고 있다며, 공급 원가가 아닌 제품 가격이 소비자 가격 결정 기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후정산제가 정유사에 정제 마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며, 현행 사후 정산 방식을 사전 고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을 먼저 공급한 뒤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종 정산 가격에 대한 재량권이 정유사에 집중돼 있다며 ‘원유 원가 기반 사전확정가 고시’ 방식으로의 개선을 제안했다. 해당 방식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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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