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하고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그는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며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이며, 그에 따른 손실 역시 본인의 책임”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와 금융, 규제 권한만으로도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에 한해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배제하는 방침을 세웠으며, 현재 현황 조사와 함께 적용 범위와 시기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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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