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총지출을 753조1천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본예산(727조9천억원)보다 25조2천억원 확대됐다. 국채 상환 1조원도 별도로 반영됐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추경 집행 시 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4조8천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36만명에게는 45만~5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소득하위 70% 3천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기준을 따른다.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5조원이 배정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지원하고,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인상된다. 등유·LPG 사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가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방재정도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분에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천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관련 부처에 추경 취지에 맞는 사업 집행을 요청할 방침이다.

문화예술과 청년 분야 지원도 포함됐다. 청년 콘텐츠 창업 모태펀드 출자와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영화 제작 지원을 강화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320억원 증액된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천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천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재원은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해 충당한다.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2조5천억원으로 본예산보다 소폭 개선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에서 3.8%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여야는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