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최근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병역제도의 틀을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역 입영 대상자 수가 2016년 45만5551명에서 2023년 32만2674명으로 10년 새 29.2%나 감소했고, 2040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4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병역 자원 감소가 뚜렷해지자, 보충역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병무청은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 방향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필수 분야는 최소 인력을 유지하되,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의 특례는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술요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편입을 인정하는 대회 수를 줄이고, 관련 기준도 점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신건강 관련 보충역 판정 기준 역시 변경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6개월 이내 치료 기록이 있으면 보충역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1년의 치료 기간을 부여한 뒤 재검사를 실시해 치유된 경우 현역으로, 그렇지 않으면 전시근로역(5급)으로 판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4급 보충역 인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이 현역병(18개월)보다 두 배 긴 36개월이라는 점이 지원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병무청은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의무장교·공중방역수의사 등 유사 보충역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에 대한 병역 감면 제도도 재설계 대상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성장 과정, 정착 여건, 군 복무 적응 가능성, 병역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감면 수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구체적 방안을 내년쯤 마련할 계획이다.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각각 5년씩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무청은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종합 대책이 그동안 없었으나,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 방안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해당 종사자들이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군 복무여건 개선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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