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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다툼 중재 교사에 민원…교육감, 학부모 첫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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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다툼 중재 교사에 민원…교육감, 학부모 첫 형사고발
부천오정초 교사 악성 민원에 교권보호단 1호 사안 지정

교육감, 교권 침해 엄정 대응 의지 공식 표명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8.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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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7.1 xanadu@yna.co.kr
출근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복문화 대전환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복문화 대전환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기자회견 하는 안민석 교육감 [촬영 김솔]
기자회견 하는 안민석 교육감 [촬영 김솔]
기자간담회 진행하는 안민석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자간담회 진행하는 안민석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22일 발대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선발된 전담관은 변호사, 의사, 경찰 등 160명의 전문가와 110명의 교원, 30명의 경기도민으로 구성됐으며, 갈등 조정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 분석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포함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과 18일에 이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이번 공모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직접 이끌며 첫 번째 주요 사안으로 부천오정초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을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한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뒤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고,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안 교육감은 10일 수원 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안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심 끝에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교사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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