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강원, 제주, 세종,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특별자치시도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우상호 강원도지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가 함께했다.
공동성명서에서 4개 시도는 현재 정부의 5극 3특 정책이 5극 초광역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5극과 3특이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특별자치시도가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재정 지원, 규제 혁신, 특례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향후 12월 지방시대 엑스포 공동 참가와 특별자치 발전전략 포럼 공동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상호 협의회 대표회장은 "정부의 5극 3특 정책이 5극에 집중되고 3특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3특에도 5극에 버금가는 과감한 지원과 권한이 부여돼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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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