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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 입법 연계 및 수사 공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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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 입법 연계 및 수사 공조 본격화
금융위·경찰청·업계 한자리… 지능화·조직화된 보험사기 대응책 마련 착수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1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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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료기관·브로커 결탁 조직범죄 및 AI 신종 수법 대응을 위한 다기관 통합 거버넌스 구축 /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손해보험협회가 16일 국회와 함께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연구 포럼을 출범시키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소병훈·정점식 의원 등 국회의원과 손해보험협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전문가, 관계기관, 보험업계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럼은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연구를 통해 보험범죄 관련 법·제도 개선, 예방정책 개발, 적발·수사체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 연구성과를 국회 입법과 연계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도 발표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보험사기가 의료기관, 정비업체, 브로커, 모집인 등이 결탁한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가 악용되는 상황에서 기관 간 혐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생성형 AI 악용 범죄 대응 플랫폼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이병래 회장은 보험범죄 대응에 있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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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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