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어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권이 저신용자 대출에 심사와 보증을 제공하는 일본식 보증사업 모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원장은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엄정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일본식 보증사업 모델은 대부업체가 여신금융기관의 중저신용자 대출에 심사와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차주가 부실을 일으킬 경우 대부업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보증 업무가 제한되어 있어, 규제샌드박스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참여 희망 업체와 기관을 모을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대부업권의 역할과 건전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송경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장은 매입추심업자 허가제 추진과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을 통해 금전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신용대출 및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방안과 함께, 온라인 불법사금융 노출 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 대부 중개 플랫폼' 운영도 제안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합법 대부업체의 피해를 언급하며, 협회가 직접 법정 최고금리 위반 사례를 확인해 초과 수취 이자 환급을 지원하는 등 업권 자정 능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권덕주 골든캐피탈대부 대표는 차입 규제 완화와 우수 대부업체 대상 정책금융 연계, 신용보증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대부업이 서민층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상복 서강대학교 교수는 불법사금융 규정의 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우수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 지원 필요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불법사금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부업법 제도 개선을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을 공유한 피해자들의 사례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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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