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지방선거 직전 크게 상향 조정됐던 사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연금이 증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된 점과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가 잇따라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와 개인투자자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14.9%에서 20.8%로 크게 늘어난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투입해 증시를 지탱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 27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가 허용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상품이 투기적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개장 직후 5,000선 아래로 떨어지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상황을 언급하며, 선거 전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가 선거 이후에는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현상이 단순한 우연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시기부터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으로 자산 증식을 유도했다고 언급한 오 시장은, 정권이 주가 상승에 대한 환상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년층이 노후 자금을, 청년층이 결혼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까지 주식시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소통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연금 투자 비중 확대와 고위험 상품 출시가 어떤 판단과 절차로 이뤄졌는지 명확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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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