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정가 핫이슈로 … 여 '군불' 지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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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정가 핫이슈로 … 여 '군불' 지피나?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7.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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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행정수도가 정가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행정수도가 공론화 된 것은 최근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를 거론하면서 부터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22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청와대와 국회 및 정부 부처 등의 세종시 이전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전 반대`는 34.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8%였다.

조사는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올해 수도권의 인구는 26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며 국토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균형발전의 가장 큰 축이 될 것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완성된다면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지역의 경제는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16년 전인 2004년 관습 헌법에 따른 법적 판단이 2020년 이후 국가의 미래 발전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등 국가적 과제를 풀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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