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7-16 14:11 (화)
  • 서울
    R
    28℃
    미세먼지
  • 경기
    R
    26℃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정부&공공기관비밀  비밀 진안군청을 고발합니다.NEW 유라단박접수 2024-07-16 02:00
전체비밀  비밀 의성지역 ,공무원,지역단체로 부터 10년이상 24시간 휴대폰 해킹으로 감시 미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용단박접수 2024-07-15 10:11
전체 탈세 탈루 김만술단박접수 2024-07-12 12:34
전체 신발을 구매했는데 사이즈만 지워서 보냈습니다 송홍철처리방법안내(메일) 2024-06-20 07:59
보험 사고보험금지급에관련하여,, 김재현게시완료 2024-06-14 00:01
은행 인천 중구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사업자 작업 대출 제보 홍길동게시완료 2024-06-12 16:05
정부&공공기관비밀  비밀 인권위의 능동적인 성차별...성차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강현승게시완료 2024-06-02 21:15
통신&OTT비밀  비밀 쏠리드&패러렐와이어리스 파트너쉽으로 전력수요81%감소 / 뉴올리언스모리얼컨벤션5G사업자건 김현민게시완료 2024-05-29 13:29
식음료비밀  비밀 아기이유식 필름지, 배달음식 필름지를 더러운 공장에서 무허가 불법 제조해서 전국 배달, 포장 시장에 유통 강주승게시완료 2024-05-24 21:12
서비스 보훈대상자 부당 권고사직을 이용한 다른 보훈대상자 채용에 따른 비리 조진현게시완료 2024-05-24 19:19
유통 크리스챤디올의 갑질 오영란처리방법안내(메일) 2024-05-22 11:36
정부&공공기관 강제성추행과 공무원의 공문서위조개인정보법위반 직무유기관련공무원10명내외 정하린게시완료 2024-05-19 01:17
기타비밀  비밀 sns로 유인하는 사기 범죄 김지우게시완료 2024-05-16 11:45
기타비밀  비밀 부산1등 기업 리노공업 삼촌이 조카의 인생을 무너뜨림 김병찬추가자료요청 2024-05-14 14:14
전체 유튜브에서 구제. 빈티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정유일처리방법안내(메일) 2024-05-13 11:22
기타 건물주의 횡포 이재식게시완료 2024-05-09 22:01
전체 개구리소년 특보 김해운(프로파일러)게시완료 2024-05-06 14:09
자동차비밀  비밀 테슬라 고객의 차량두번이나 파손.중고부품으로 수리후 새부품이라고 사기행각까지 소송중 이정게시완료 2024-05-06 06:29
정부&공공기관 영장없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3사와 수사기관이 주고받아. 이정게시완료 2024-05-06 06:14
전체 수원하이테크 현대자동차의 무책임한처사 김승현처리방법안내(메일) 2024-05-05 10:07
icon 제보하기
배달앱 플랫폼 경제 상생 방안 마련되나 …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상태바
배달앱 플랫폼 경제 상생 방안 마련되나 …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7.31 11: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의 민족 자료사진
배달의 민족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배달앱 플랫폼 경제 상생 방안이 마련될 것 같다. 

을지로 위원회는 31일 플랫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했다. 

법제정 시까지 연성규범 확립 등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이번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간 상생협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배달앱 플랫폼 경제상생방안과 관련해 공정위는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입점업체 피해가 우려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 협약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을지로 위원회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개선 등도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 과제와는 달리 골목형상점가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등 예산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2021년 상반기까지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골목형상점가를 1개 이상 지정 추진하고, 골목형상점가 도입에 따른 시장 상점가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라앉은 소비 활성화와 자영업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발행액 국비 지원비율을 추가 발행분에 적용하였던 8%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방공장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월 4백여 건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신고사건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괴롭힘 가해자 처벌규정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해서 올 하반기 내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전투기도 스마트하게"... 무인 시스템 '눈길'
F-15K 슬램이글, 공포의 비행 … '최강은 다르네'
'가장 날카로운 창' 극초음속 미사일, 신세대 무기로 급부상 이유는?
최강 전투기 F-22가 더 강력해질 수 있던 이유
F-22와 F-35를 최강의 반열에 올려준 초강점은?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Ga In Song 송가인
16,498 득표
7,266 참여
30.8%
2
Jeong Seo Joo 정서주
14,677 득표
4,882 참여
27.4%
3
Bin Ye Seo 빈예서
10,418 득표
3,272 참여
19.4%
4
Yang Ji Eun 양지은
4,569 득표
2,127 참여
8.5%
5
KIM DA HYUN 김다현
1,658 득표
624 참여
3.1%
6
MaiJin 마이진
1,479 득표
626 참여
2.8%
7
Hong Ji Yun 홍지윤
1,035 득표
421 참여
1.9%
8
IU 아이유
820 득표
490 참여
1.5%
9
Hong Ja 홍자
671 득표
247 참여
1.3%
10
JEON YU JIN 전유진
425 득표
181 참여
0.8%
11
Ailee 에일리
412 득표
97 참여
0.8%
12
Gaeun Eun 은가은
287 득표
115 참여
0.5%
13
IVE ∣ An Yu Jin 안유진
243 득표
71 참여
0.5%
14
Geum Jan Di 금잔디
169 득표
49 참여
0.3%
15
Jung Mi Ae 정미애
161 득표
61 참여
0.3%
16
JEONG EUN JI 정은지
35 득표
19 참여
0.1%
17
BLACKPINK ∣ JENNIE 제니
35 득표
22 참여
0.1%
18
BIBI 비비
21 득표
13 참여
0%
19
An Seol A 안설아
9 득표
8 참여
0%
20
LYn
2 득표
2 참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