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4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급부족을 우려하고 하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다.
또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했다.
셋째,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했다. 등 이상 세가지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7만 호는 지난 5월 기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이고 13만+α는 금번 대책 마련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며 나머지 6만 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략 확대분이라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하는 정부 발표 전문]
첫째,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입지에 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정부는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하겠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또한,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3,1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1,000호가 공급되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호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600호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그 밖에 상암 DMC 미매각부지 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3,500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는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다.
둘째,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하여 2만 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여 해당지구 주택을 2만 호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다.
또한,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
셋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LH 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한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밀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
이는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하는 방식으로서, 다만 이 경우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시세차익의 단기회수 방지를 위하여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여 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에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겠다.
넷째,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
먼저,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하여 3,000호를 추가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제까지 LH SH와 같은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 ·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 우선 2,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
이외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의 공공분양물량 중 6만 호는 당장 내년 2021년부터 2022년으로 앞당겨 사전청약토록 하겠다.
즉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당초 9,000호에서 6만 호로 대폭 확대하여 2021년에 3만 호, 2022년에 3만 호가 조기에 주인을 찾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