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농산물 비축사업의 수입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산물수매 비축량은 국내산 수매의 경우 20만3천톤인 반면, 수입 비축은 135만5천톤에 이르러 수입 비축량이 국내농산물 수매비축량에 비해 6.7배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두가 95만7,298톤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참깨 17만3,457톤, 콩나물콩 9만300톤, 팥 8만5,566톤, 마늘 1만5,920톤, 녹두 1만4,000톤, 양파 1만1,580톤, 감자 6,450톤 순이다.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2018년부터는 비축용으로 수입된 물량이 없으며, 대두의 경우에는 16년 20만8,427톤에서 17년 199,314톤, 18년 191,375톤, 19년 182,993톤, 20년 175,189톤으로 수입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내산의 경우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두류, 감자 등에 대해 수매비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수매량을 분석한 결과 7개 품목 전체생산량의 1%도 안되는 0.8%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위 의원 측은 “농산물 가격폭등락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의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1%도 안되는 수매비축량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해 국제적인 식량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 수급정책은 식량안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코로나와 기후위기가 위협적인 가운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수요 품목에 대한 수급 조절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콩, 밀 등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판로 확대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공급식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농산물 수급조절 품목의 가격 폭등락 심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채소가격안정제,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등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수급조절품목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연중 가격편차(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2015년 약 3배 수준에서 2019년 약 6.8배 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의 경우 2015년 2.8배 수준에서 2019년 3.9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고추는 2015년 1.1배에서 2019년 1.4배, 깐마늘은 2015년과 2019년 1.5배로 동일, 양파는 2015년 3.4배에서 2019년 2.6배인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