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18:48 (수)
  • 서울
    B
    16℃
    미세먼지 매우나쁨
  • 경기
    B
    16℃
    미세먼지 나쁨
  • 인천
    B
    14℃
    미세먼지 나쁨
  • 광주
    H
    18℃
    미세먼지 매우나쁨
  • 대전
    B
    20℃
    미세먼지 매우나쁨
  • 대구
    Y
    21℃
    미세먼지 매우나쁨
  • 울산
    Y
    16℃
    미세먼지 매우나쁨
  • 부산
    Y
    16℃
    미세먼지 매우나쁨
  • 강원
    B
    19℃
    미세먼지 매우나쁨
  • 충북
    B
    19℃
    미세먼지 매우나쁨
  • 충남
    B
    18℃
    미세먼지 나쁨
  • 전북
    B
    18℃
    미세먼지 매우나쁨
  • 전남
    Y
    14℃
    미세먼지 매우나쁨
  • 경북
    Y
    21℃
    미세먼지 매우나쁨
  • 경남
    Y
    18℃
    미세먼지 매우나쁨
  • 제주
    H
    14℃
    미세먼지 매우나쁨
  • 세종
    Y
    19℃
    미세먼지 매우나쁨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항공&여행 주한 베트남 국가 관광청, 이유진 신임 사무총장 임명 한가은단박접수 2024-04-16 11:16
건설 대우건설 불법파견행위 및 대우건설 하청업체에 불법파견,불법하도급 조사중 류형도단박접수 2024-04-15 21:10
통신&OTT비밀  비밀 제보합니다. 김광현단박접수 2024-04-12 12:28
정부&공공기관 공정위제보 1년이 지나도록 조사 미개시. 조사공무원 기피신청도 안돼. 랑봉수단박접수 2024-04-03 00:03
정부&공공기관비밀  비밀 중소기업의 국가기술표준원 상대 소송 강지수단박접수 2024-04-02 07:55
전체 04년생 유튜버 유진 한국사회 비판 한국 공무원비판 위험한 사람 유진게시완료 2024-04-02 00:29
기타비밀  비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갑질 김동관단박접수 2024-03-28 12:00
기타비밀  비밀 우리 금융그룹의 갑질과 SPC로 채권 빼돌리기 류근희게시완료 2024-03-19 16:43
전체비밀  비밀 저도 코인환전으로 당하진 않았지만 의심이 됩니다. 김성엽추가자료요청 2024-03-13 21:46
서비스비밀  비밀 기아 차량 리스후 2주만에 시스템장애 발생 리스회사 기아회사 누구도 책임이 없다고하네요 이명헌추가자료요청 2024-03-06 16:01
전체비밀  비밀 불법 무허가 영업의 온상 경주 화랑의 언덕 김주영추가자료요청 2024-03-04 18:12
지자체 주민의 민원처리를 중구청은 모르쇠로 일관 고태혁게시완료 2024-03-01 08:00
기타비밀  비밀 등록된 상표를 16년간 사용했는데도 상표권을 무효라고 합니다. 조문자추가자료요청 2024-02-16 23:55
기타비밀  비밀 억울하게 전과가 생기게될판 ㄱㅎㄱ게시완료 2024-02-12 17:48
전체 골프장클럽하우스현관비리 차영호추가자료요청 2024-02-02 15:48
자동차 제조사가 고객의 차를 부수고 또 부수고 이제는 사기행각까지? 이정환추가자료요청 2024-02-01 01:04
기타비밀  비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인 업주에게 갑질과 횡포를 당했습니다. 손정환게시완료 2024-01-29 14:47
기타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앞 도로 대형화물차 버스 밤샘주차장화 남 정식게시완료 2024-01-28 14:15
기타 레오나르디카프리오에게 사기를당했어요 전수연게시완료 2024-01-28 02:30
기타비밀  비밀 닭을시키면 대마초늘주는집 우쿵쿵추가자료요청 2024-01-26 15:56
icon 제보하기
‘시사직격’ 인천 미추홀구 전세 세입자 피해 취재
상태바
‘시사직격’ 인천 미추홀구 전세 세입자 피해 취재
  • 박은철 기자
  • 승인 2022.10.07 21: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 KBS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제공 : KBS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전세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하기 전 거주할 공간을 얻는 방식 중 하나로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하며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은 독특한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진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 인천 미추홀구 전세 세입자들의 잃어버린 보증금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한 부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이웃주민으로부터 듣게 된다. 계약 당시, 안전한 집이라며 부동산 업자가 써준 이행보증서까지 받았던 집이 이사 온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아파트는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파악한 아파트만 20여 채가 넘었다. 각 아파트 세대들이 모여 사건의 경위를 공유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모든 계약이 공통적으로 5개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졌고, 이 아파트의 임대인이 저 아파트에선 중개인, 또 다른 아파트에선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등 미심쩍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시사직격’은 해당 아파트의 임대인과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찾아 왜 이런 일이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것인지 물어보았다. 

“(임대인이)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이행보증서를 써주는 거 아니겠냐고 했어요” - 'A'아파트 세입자 -

“그분들이 만약에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어왔으면 사기인 게 맞죠. 하지만 다 알고 들어오셨잖아요” - 'A'아파트 임대인 -

◆ 전세보증금과 '남 회장'의 개발 사업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여러 아파트들이 내는 관리비는 모두 하나의 관리업체로 입금되고 있었다. 이 관리업체의 대표 또한 피해 아파트의 임대인이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의심되는 가운데 ‘시사직격’은 이 업체에 대해 중요한 제보를 받게 된다. 이들은 모두 '남 회장'이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고, 남 회장은 강원도에서 큰 사업을 벌여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그 사업자금으로 투입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남 회장 측 대리인은 사업이 잘되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사직격’은 '남회장'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살펴봤다.

“"결론은 다 남 회장이라는 사람 지휘 아래서 활동을 하는 거죠” - '바'주택관리업체 관련 제보자 - 

“동해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현재 인천 미추홀구의 임차인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겠다.” - 남회장 측 변호사 -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작년 5월, 무자본 갭투자로 300여억 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킨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보았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피의자가 사기죄로 구속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요원하다. 꼼꼼히 확인하고 전셋집에 들어갔음에도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는 치밀한 수법에 세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구나” -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 

“한국의 주택시장은 투기적 주택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집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용인하는 문화가 돼 있고요” - 김태근 변호사 /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시사직격’은 전세 사기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세세히 알아본다. 7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관련기사

"전투기도 스마트하게"... 무인 시스템 '눈길'
F-15K 슬램이글, 공포의 비행 … '최강은 다르네'
'가장 날카로운 창' 극초음속 미사일, 신세대 무기로 급부상 이유는?
최강 전투기 F-22가 더 강력해질 수 있던 이유
F-22와 F-35를 최강의 반열에 올려준 초강점은?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PARK JI HYEON 박지현
104,844 득표
36,625 참여
32.1%
2
Son Tae Jin 손태진
100,403 득표
40,029 참여
30.7%
3
Hwang Yeong Woong 황영웅
35,611 득표
13,961 참여
10.9%
4
ENOCH 에녹
19,066 득표
7,106 참여
5.8%
5
Kim Ji Hoon 김지훈
17,044 득표
6,105 참여
5.2%
6
Seo Young Taek 서영택
14,069 득표
5,939 참여
4.3%
7
Jang Minho 장민호
12,727 득표
5,193 참여
3.9%
8
Jeong Dong Won 정동원
6,854 득표
2,124 참여
2.1%
9
Bak Chang Geun 박창근
5,305 득표
1,680 참여
1.6%
10
Ahn Seong Hoon 안성훈
3,645 득표
1,337 참여
1.1%
11
Lee Chan won 이찬원
2,227 득표
1,140 참여
0.7%
12
Kang Hyung Ho 강형호
1,656 득표
584 참여
0.5%
13
YOUNGTAK 영탁
1,491 득표
603 참여
0.5%
14
Park Seo Jin 박서진
1,059 득표
481 참여
0.3%
15
Kim Hojoong 김호중
331 득표
101 참여
0.1%
16
Young Woong Lim 임영웅
90 득표
62 참여
0%
17
JUNG KOOK BTS 정국
81 득표
34 참여
0%
18
KIM HEE JAE 김희재
45 득표
33 참여
0%
19
Jimin BTS 지민
10 득표
9 참여
0%
20
JIN BTS 진
9 득표
9 참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