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법관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혐의로 신평 변호사가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신 변호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은 신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비롯됐다. 해당 게시글에서 신 변호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고, 그가 위법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히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신 변호사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기반해 법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고발 조치를 취했다. 신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경 부장 판사가 과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차 부장 판사가 집회에 참석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후 신 변호사는 자신의 게시글에서 논란이 된 내용을 삭제하며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정중히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원은 허위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명예를 회복할 법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허위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의 경계가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허위 정보 유포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을 호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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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