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한 30대 남성 A씨가 부친에게 빌린 30억 원을 포함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토교통부가 해당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자금 17억 원과 부친에게 빌린 30억 원을 명시했으나, 자기 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중 204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편법 증여 및 차입금 과다 등 20여 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밀 조사 후 법 위반이 의심되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딸과 사위가 부친 소유의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거래가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지난달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의 자금조달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으며, 강남 3구와 마포, 강동, 성동, 동작구 등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상태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3∼4월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불법 자금 조달과 편법 증여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의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토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 거래와 편법 증여를 억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