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해 12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당시 김 대행은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12·3 비상계엄 당시와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방부는 2차 비상계엄 발령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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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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