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을 접수한 후 111일 만에 내려진 것으로, 헌법 수호를 강조하며 외풍 속에서도 심사숙고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판관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8명이 참여했으며, 재판관 개인의 성향과 임명 주체에 따라 기각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단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는 8명만이 활동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한창(왼쪽부터),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 및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
문형배 재판관은 부산·창원에서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으로, 진보 성향 판사모임의 회장을 지냈다. 이미선 재판관은 노동법 전문가로서 신중한 성격을 보이며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법리에 밝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며, 정형식 재판관은 세밀한 법리 판단으로 주목받았다. 이들은 다양한 법적 배경과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수호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신변 위협과 가짜뉴스 등 외풍에 시달리기도 했다. 특히 문형배 대행은 허위 사실 유포와 시위 등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경호를 강화하고 언론에 출근길 문답과 사진 촬영 자제를 요청하며 대응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헌재는 외풍 속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독립해 재판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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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