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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탈락 단지들의 부활...추가 분담금 문제와 주민 이견으로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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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탈락 단지들의 부활...추가 분담금 문제와 주민 이견으로 갈등 확산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4.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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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정비사업이 통합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분당과 평촌 등에서는 단지별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정부의 2차 지구 선정 발표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성남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정부의 2차 지구 선정 발표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6월 중 신도시별 2차 사업지구 선정 방식과 규모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각 단지들은 신탁사와 정비업체와의 접촉을 통해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2차 사업지구 선정 방식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시 "2차부터는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재건축을 승인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규모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의 2차 사업 물량을 한꺼번에 공모 형태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모에서 떨어진 단지들이 매년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5년 치 연차별 사업물량을 한꺼번에 받아 재건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남시는 공공기여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들이 신탁사와 정비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2차 지구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선도지구 지정에서 탈락했던 수내동 파크타운과 서현동 시범단지 등은 이번 2차 지구 선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는 분당이 대규모 공모 형식으로 사업지를 선정할 경우,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들은 추가 분담금 문제와 주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당 샛별마을과 양지마을 등은 추가분담금 경감을 위해 성남시에 사업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성남시는 신도시 정비사업의 기본 용적률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추가 인센티브 개념의 용적률 상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도시 정비사업이 통합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분당과 평촌 등에서는 단지별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 양지마을의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체 갈등이나 사업성 문제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신탁사 관계자는 "신도시 정비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며 주민 갈등과 낮은 사업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주민들 기대처럼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2차 지구 선정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분당과 다른 신도시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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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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