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리플(Ripple)이 벌금 감액에 합의했다고 리플 측은 주장한 바 있다. 합의를 통해 리플은 당초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 중 5천만 달러만 납부하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환급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직은 주장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좀 더 살펴봐야 한다. 리플 측의 법률책임자인 알데로티가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벌금액 감액에 대한 오피셜한 결정이 내려지느냐 여부는 세심하게 체크해봐야 한다.

알데로티는 "EC가 맨해튼의 미국 지방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가 8월에 부과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중 5,000만 달러를 현재 이자를 받고 있는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SEC는 언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리플은 2020년 12월, SEC로부터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SEC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XRP를 판매한 행위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약 13억 달러에 달하는 부당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은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고, 2024년 8월 판결에서 재판부는 SEC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리플에는 총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2025년 3월, 양측은 상호 항소를 모두 철회하는 대신 벌금을 5천만 달러로 감액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설이다. 이에 따라 SEC는 이미 법원 명령에 따라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액 중 7,500만 달러를 리플에 반환하고, 나머지 5천만 달러만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시장은 리플에 대해 한층 우호적인 분위기로 돌아섰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XRP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XRP 현물 ETF 승인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플은 현재 3천원이 넘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소송관련 이슈만 해결되면 5달러 이상도 바라보고 있다. 

리플의 제도화가 한층 가속화되는 조짐으로 해석되며, 향후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서 XRP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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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