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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서울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의심거래 70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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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서울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의심거래 70건 조사
용서 없는 대응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5.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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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수도권 비율이 4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분석한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매매를 보면 2024년 전국 아파트 매매 49만2천52건 중 45.4%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47.2%)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사진은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4.1 superdoo82@yna.co.kr
A씨는 부모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17억원에 매수했다. (서울=연합뉴스) 

[CBC뉴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를 포함해 총 70건의 의심 거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 시민은 부모로부터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에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인해 중개보수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는 편법 증여로 의심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 가격 담합,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 및 광고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의심 거래는 차입금 과다, 편법 증여, 허위 신고 등으로 유형별로 분류됐다.

서울시는 의심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정식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허위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유도하는 불법 중개 행위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추가 조사와 검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의뢰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빈틈없이 실시하겠다"고 강조하며, 불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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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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