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논란을 자처했으니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예정된 고등법원 공판기일을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이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충돌할 때는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사법부 전체가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며, 대법원의 최근 결정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기우로 치부할 수 없으며, 우려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요청을 숙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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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