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차기 정부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는 "새 정부는 경찰을 '검찰국가'의 하수인으로 만든 행안부 경찰국을 최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수본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외부 통제기관으로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 항고 제도'와 '준 재정신청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총경 이상의 인사에 정치권력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지 못하도록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계급 체계를 11단계에서 9단계로 축소해 경장과 경정 등의 계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은 탐정제도 도입과 법조계에서 추진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변론 절차 진행 전 당사자 간에 사건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여 공평한 소송 절차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경찰개혁을 통해 경찰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검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