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를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소환장 송달을 거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기표 의원은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환장을 받지 않을 경우 공판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당 내부에서 이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직접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한 데 대해 "너무 황당하다"며, "통상적으로는 우편으로 소환장을 보낸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정하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조치했다.

통상적인 절차는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집행관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소환장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이 진행됐다. 소환장 송달은 파기환송심 절차의 전제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돼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한 언론은 민주당이 이 후보의 일정에 동행하는 당직자들에게 '불상의 사람이 전달하는 서류 등을 수령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선대위 공보단은 "법원의 자료 전달과 관련한 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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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