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방문한 이재명 후보(임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5.7 [공동취재]](/news/photo/202505/499858_313851_2846.jpg)
[CBC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대선 후보인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후보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의 변호인은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신청했다. 이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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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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