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당내에서 사법 개혁론을 다시 불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과 박범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쿠테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를 개최하며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단장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당선 무효까지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정치 개입 논란은 잠시 가라앉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을 대선의 주요 이슈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자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탄핵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탄핵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야권에서도 검찰 개혁을 이슈로 삼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를 규탄하는 도보 행진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사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