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5월 20일,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보이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와 구의 전문가가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기존 4개월이었던 조사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도시·주택행정 분야의 전문가도 추가로 투입하여 조사의 깊이를 더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배임이나 횡령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기관에 의뢰하고,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에는 예고 없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의 처분을 내린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6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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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