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나왔다. 양 기관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치 안정성이나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대규모 인출 사태인 '코인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같은 안전장치가 부족해 시장 신뢰 하락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으며, 특히 비기축통화국에서는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환율 변동성 및 자본 유출입을 확대시켜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보편화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IS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약화시키고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글로벌 결제의 주요 수단으로 유지되기 위한 '통합 원장'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국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은행권과 핀테크, 게임업계 등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표권 출원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상표권을 출원하며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게임사 넥써쓰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x'를 등록하고 상표 출원을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BIS는 지속적인 점검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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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