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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정치활동 제한, 조현 후보자 "허위 선동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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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정치활동 제한, 조현 후보자 "허위 선동 용납 못해"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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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5.7.17

[CBC뉴스]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조현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리버티대 교수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가 국내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외국인의 국내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국내법을 언급하며, 탄 교수의 행동이 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정치 활동을 벌이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 교수의 부정선거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며, 미국 정부도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한 탄 교수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부정선거가 있었다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탄 교수의 발언과 미국 극우 인사들이 주한미국대사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발언이나 활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며, 미국 정부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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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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