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후속 논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는 이를 두고 한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산 픽업트럭 수입 확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산 차량의 비중은 약 17.5%로, 이는 유럽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하지만 엄격한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해 미국산 차량의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이러한 규제가 미국 자동차 기업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의 자동차 시장 규제는 부처별 중복 규제와 원산지에 따른 추가 인증 의무, 미국 기준보다 높은 환경 규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들이 사전 조율 없이 부처별로 신설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연간 5만 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은 한국 기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픽업트럭과 SUV의 비중이 높은 시장으로, 한국의 좁은 도로와 주차 공간, 온실가스 규제로 대형 픽업트럭 수입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레저활동 증가와 국내 브랜드의 신규 모델 출시로 픽업트럭 시장이 성장하면서 미국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향후 비관세 장벽 철폐와 픽업트럭 시장 확충을 위한 조치가 유력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며, 결과적으로 미국산 차량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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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