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주문하며, 가능한 최대치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요청했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를 통한 하청·외주 처리 현상을 비판하며, 책임 없는 이익 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응해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의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징벌적 배상제 및 면허 취소 검토 등 강경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그는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제재,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전담조직을 통한 상시적 관리 체계를 주문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림동에서 벌어진 혐오 시위에 대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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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