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담아 국정과제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 국민 통합 ▲ 혁신 경제 ▲ 균형 성장 ▲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설정됐다.

특히, 개헌 추진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으며,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의 정치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개헌 논의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함께 국민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으며,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프리미엄' 창출이 목표로 설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만족도를 조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966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며, 올해에는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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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