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국 외교부가 미국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외교부는 18일 TF가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과 인력 파견 수요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는 대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제기할 비자 문제 개선 사항들을 포함한 협의 계획을 마련했다. 범정부 TF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와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비자 개선 논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들은 약 일주일간 구금된 뒤 풀려났으며, 이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촉발했다. 한국 기업의 공장 구축 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단기 파견된 기술자들이 까다로운 주재원 비자 대신 단기 상용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 근로한 점이 문제가 되면서 '비자 사각지대'가 부각됐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주미한국대사관과 미 국무부 간 각각 2차례의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해 한미 실무협의체의 구체 운영 방안에 대한 우리 측 구상을 미측에 전달했다. 또한,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양국이 실무협의체 개최를 준비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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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