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이 실효하한금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대출지원제도(FLL;Funding for Lending)를 통화정책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를 더 이상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등 선진국이 채택한 비전통적 통화정책(UMP;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실효하한금리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지점을 뜻한다. 이창용 총재는 선진국들이 이미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상태에서 양적완화(QE), 외환시장 개입(FXI), 포워드 가이던스 등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해 왔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장기 침체로 실효하한금리 상태에 빠질 경우,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개입이 원화의 평가 절하를 유도할 수 있지만,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의 지속적인 평가 절하가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스위스식 양적완화가 시장 내 고유동성 자산 흡수로 인한 담보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그는 중앙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과 같은 대출지원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특정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경계하며, 준(準) 재정적 정책 수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워드 가이던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금통위원들의 금리 경로에 대한 견해를 표시하는 'K-점도표' 실험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실효하한금리 상황에서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총재는 실효하한금리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전적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의 실효하한금리 위험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