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장벽을 강화하며, 한국산 철강 수출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철강 수입산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줄이고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철강 수출업계는 수입쿼터 제한과 관세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예상된다.

EU의 새로운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은 최대 1,830만 톤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수입쿼터 대비 약 47% 감소한 수치로, 한국 등 국가별 수입쿼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EU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약 44억8천만 달러로,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이번 EU의 수입장벽 강화는 한국 철강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수입쿼터 협상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U는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 '저율관세할당(TRQ) 해법'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에 공급과잉 공동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새로운 규정안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유리한 협상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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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