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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15% 관세'가 최선인가…무엇 내줬는지가 평가 기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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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15% 관세'가 최선인가…무엇 내줬는지가 평가 기준 될 전망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7.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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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8월 1일을 관세 부과일로 정하고, 그 전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25%로 예정된 상호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마스가' 프로젝트와 1천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 등을 제안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

현재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각각 15%로 관세를 낮춘 상태이며, 한국 역시 이와 같은 수준의 관세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미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일본과 EU가 50% 관세를 깎지 못한 상황이기에 한국도 관세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EU가 쿼터제를 통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면제받은 사례가 있어, 한국도 철강 쿼터 적용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EU 수준의 관세를 얻어내더라도, 미국에 무엇을 내줬는지가 협상 결과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한국이 협상 불가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미국의 강한 압박에 따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어 한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자동차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협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미 투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종 협상 카드가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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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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