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년이 1년 연장될 경우 정규직 고령자 약 5만 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였던 2023년에 29만 1천 명이었으나, 60세였던 작년에는 23만 7천 명으로 5만 5천 명 감소했다. 이는 법정 정년인 60세에 많은 상용근로자가 정년퇴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정년퇴직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져, 1964년생 대기업 상용직 근로자는 2023년 4만 5천 명에서 작년 2만 5천 명으로 급감했다.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면 고령 상용근로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은 최대 5만 6천 명의 고령 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고령 근로자 인건비 부담과 신규 채용 여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정년 1년 연장 시나리오에 대입하면 연간 약 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2023년 청년 취업자는 9만 8천 명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14만 4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 주도로 만 65세 연장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축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청년 일자리에 미칠 충격을 고려한 청년 고용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변화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가계와 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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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