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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재정건전성 두고 여야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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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재정건전성 두고 여야 공방 지속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1.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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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1.7

[CBC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와 기관의 수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예산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선심성 예산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특정 사업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예결위는 10일부터 11일까지 경제부처를, 12일부터 13일까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가동되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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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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