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과 관련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으로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과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찍고,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당시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코스피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정부는 이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열어놓고 정리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실에서도 세율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 실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한편,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른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안전 수준 확보를 위해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