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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태양광·원전 예산 두고 치열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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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태양광·원전 예산 두고 치열한 대립
檢 대장동 항소 포기·尹정부 국유재산 처분 등도 쟁점화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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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태양광과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비리로 몰아가며 예산을 축소했다고 비판하며, 재생에너지 예산이 2022년 1조3천300억원에서 2025년 8천600억원으로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병진 의원은 태양광 재생에너지가 원전에 비해 효용성과 경제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다른 나라들이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부지 선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치만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범수 의원도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 인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문제 삼았다. 서범수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몰수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했고, 이성권 의원은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지방 정부가 빚을 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처분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국유재산 32조원을 대량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유재산 매각 상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의 이러한 대립은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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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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