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풍선 효과'를 우려하며 규제지역 확대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화성과 구리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 수준이라며 규제지역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각각 0.26%, 0.52%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는 화성시가 61주 만에, 구리시가 279주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것으로, 일부 비규제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시책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성실히 의무를 다했는지 질의했으며, 이에 김 장관은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질의에서 김 장관은 10·15 대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벌 받을 사안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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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