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하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국가보안법을 합헌으로 결정해 왔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고, 간첩의 존재에 대한 응답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체 입법조차 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 등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민 의원을 포함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31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하며,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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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