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기소한 것에 대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혐의임을 특검이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명 브리핑에서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직무 유기나 부적절한 정치 행동을 넘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권력 질서를 뒤흔든 것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변인은 법원이 지난 3일 특검이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고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반복하는 것은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법원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기소를 통해 헌정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법원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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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