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검색 시스템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한데, 이번 종결 표결에서 181명이 찬성하며 필리버스터를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가산 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이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자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대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이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21일부터 본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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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