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14
 안전 분야 배점 확대, 인공지능 활용도 평가 반영...한국지방세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올해부터 안전 분야의 배점을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에 더욱 반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활용도도 평가에 반영된다.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방공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며, 이는 지방공기업들이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신입 직원이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졌다. 감독 결과, 연구원 내부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괴롭힘 행위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고, 이에 대한 징계와 전보 조치가 요구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기관 운영과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조직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조직 혁신을 통해 연구 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안정성을 회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행안부 산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각의 업무보고에서 안정적 자산 운용과 공제사업 고도화, 회원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올해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지방재정공제회는 저리융자와 특별재난지원금 등 회원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들은 지방공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기술 도입과 안전 관리 강화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2026-01-12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찰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보장 약속...경찰청 및 산하기관, 행안부 장관에게 업무보고 진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철저한 선거 경비와 엄정한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장관은 "경찰은 지방선거를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경찰청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도 참석하여 행안부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업무와 계획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작년 초 불법 계엄의 여파로 경찰청장이 탄핵당하는 혼란 속에서도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경찰이 국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윤 장관은 "경찰은 민생 치안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산업재해 수사 등 이전에는 덜 주목받았던 사안들에 대한 경찰의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특히 지방선거를 경찰이 올해 신경 써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목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취임 초 경찰국을 폐지한 사례를 들며, 정부의 경찰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장관은 경찰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며, "모든 경찰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경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약속했다. 경찰청은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수사도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의 발언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 2026-01-08
 소방청 업무보고서 촌지 관행 여부 논란...소방청장 대행, "과거의 일일 뿐, 지금은 없어졌다" 확신

"아직도 돈봉투 관행이 남아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의 직설적인 질문이 소방청 업무보고 현장을 긴장시켰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소방청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윤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촌지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다.

윤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방점검을 불필요하게 자주 받는다고 느낀다며, 혹시 소방점검을 대비해 돈봉투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도 "현재는 그런 관행이 거의 없어졌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를 듣고 "거의 다 없어졌다는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김 직무대행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확신을 내비쳤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이 소방점검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를 "건물주가 시설 보완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15만 건의 소방점검이 이루어지지만 이는 전체 건물의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관들이 직접 검사하는 것은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해석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국민들이 소방점검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이해하길 바라며, "이제는 봉투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점검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영업시간을 피하고, 상인연합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명하게 점검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방관 중심이 아닌 상가 입주민의 입장에서 소방점검을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과거의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히 체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의 제안에 대해서도 "상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투명하고 부담 없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소방청의 향후 계획과 함께 소방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소방점검이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 2026-01-07
 윤호중 장관, 소방청·경찰청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 직접 청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소방청과 경찰청, 그리고 20개의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직접 받기로 했다. 행안부는 7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결정은 각 기관의 업무를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신년인사회에서 간략하게 이루어지던 보고를 벗어나, 장관이 직접 각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8일 오전 10시, 소방청과 그 산하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 자리에는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등이 참여하며, 이들의 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디지털·안전 분야 3개 기관의 보고가 이어진다.

12일 오후 3시에는 경찰청과 그 산하의 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14일에는 공공부조 및 재정세제 분야의 4개 기관과 지방자치 및 과거사 분야의 5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각각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섬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보고가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지시했으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깊이 있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업무보고의 세부 내용을 당일 사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과 행안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영상은 행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후 공개되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 2026-01-05
 윤호중 장관, 사회연대경제로 지방소멸과 양극화 극복...'통합 및 성장 축 확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5일 신년사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정착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쿠폰을 통해 민생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신호를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에 맞서 충남·대전의 통합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축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주권 실현의 핵심 과정인 제9대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선거에서의 부정과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주 정부 구현을 주요 과제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 운영과 공직문화를 AI 친화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AI 기능을 탑재해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찰과 소방과 함께 치안 유지와 재난 대응에 빈틈없이 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나가고 간단한 보고는 메신저를 활용하겠다"며 "보고서를 꾸미는 일이나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고, '연대'로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으로 정책의 실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6-01-02
윤호중 행안부 장관, "선거사범 철저 수사로 민주주의 위협 차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을 방문해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윤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경찰의 확고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금품수수, 흑색선거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를 조기에 엄단해달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철저한 수사는 다가오는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전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이미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과거 선거 국면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윤 장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공천이 담보되고 경찰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두터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한 "작년에 우리는 불법 계엄으로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정말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전국 경찰관들에게 관계성 범죄, 허위 정보 유포, 마약·초국가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근절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의 중요정책 수립이나 인사 임명 제청권 등을 가진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부 회의 참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해 경찰국 폐지에서 보여준 것처럼 경찰의 자율성은 앞으로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에 맞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과도 유기적 협업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 보이스피싱 근절 추진 방안 등 중점 정책들이 논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윤 장관의 회의 참석에 대해 "경찰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범죄 수사에 관해 지휘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2025-12-31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행사, 10만여 명 인파 대비 안전 점검 완료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2025년 12월 3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 행사는 195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온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10만여 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경찰, 소방 관계자들과 함께 인파관리대책 등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현장 운영본부를 찾아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는 한편, 공연무대와 영상타워 등 현장 일대를 직접 돌며 보행 위험 요소를 확인했다.

특히 경찰의 고공관측차량을 통해 지상 7m 높이에서 육안과 카메라로 인파 밀집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행사 종료 후 역사 내 인파가 일시에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무정차 통과나 연장 운행 등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보신각 외에도 서울 종로·아차산·명동, 대구 중구, 울산 간절곶, 부산 광안리, 강릉 경포대, 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 등 9개 중점관리 대상지역에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2026년 '붉은 말의 해' 일출을 맞으며 희망찬 새해를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추위에 대비한 방한용품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새해맞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2025-12-24
 '사회연대경제'와 AI 정책 활성화 위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이를 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조례 개정, 사업 발굴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 장관은 "지방정부가 사회연대경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I 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면서, AI 기술을 행정, 복지, 지역서비스 전반에 접목하여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AI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또한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정부가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적극 활용하고, AI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및 정보보호 강화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사회 내 갑질 예방과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방안도 논의됐다. 행안부는 최근 공무원들의 갑질 사례를 지적하며, ▲ 공직사회 갑질 예방 강화 ▲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 관행의 근절을 위한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윤 장관은 연말연시에도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지방일괄이양 사무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와 보건복지부가 시범 시행 중인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협조 방안도 논의됐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소득 심사 없이 1인당 약 2만원 상당의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윤 장관은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새해에는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더 힘차게 달리겠다"고 다짐하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와 AI 기술 활용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임을 강조했다.

● 2025-12-15
 윤호중 장관, 불가리아 대통령과 AI 협력 논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끄는 공공행정협력단이 최근 불가리아를 방문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11일부터 12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윤 장관은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하여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라데프 대통령은 한국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공공행정과 안전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드론 및 안티드론을 포함한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불가리아의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게 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수교 35년을 맞은 한-불가리아 관계가 경제와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 분야로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불가리아의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과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도 각각 면담을 가졌다. 미토프 장관과의 대화에서는 원전 건설 관련 대규모 인력의 비자 발급 및 원활한 인력 이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미토프 장관은 원전 사업을 정부의 우선 과제로 삼고 안정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문드로프 장관은 과거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 사이버 보안과 국가보건시스템 구축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공공행정협력단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와 함께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하여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윤 장관은 "이번 논의된 공공분야 AI 도입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5-12-11
 윤호중 장관, 체코와 AI 협력 강화…공공행정 협력 확대 논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끄는 공공행정협력단이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체코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통해 공공행정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체코 내무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양국 간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개발,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 장관은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체코 총리와 카렐 하블리체크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지명자를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체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에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양국 간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비시 총리는 취임 첫날 맞이한 외빈으로서 윤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며, AI 분야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블리체크 부총리는 테믈린 3·4호기 신규 원전과 리튬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과 관련해 교통 인프라 지원 및 건설 인력 비자 발급 소요 기간 단축 등 협조를 요청했다.

윤 장관은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즈비네크 린하르트 공공행정위원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비스트르칠 의장과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계기로 교류 확대 및 공공행정과 AI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린하르트 위원장은 인적, 관광, 문화 교류 확대 의지를 밝히며 윤 장관에게 직항 노선 증편과 문화원 설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협력단은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번 방문이 한-체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경제 및 외교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정부 구축 등 실질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2025-12-04
 주한 외교사절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작년 대비 참석자 2배 증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주한 외교사절 초청 정책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유럽연합(EU), 중국, 일본을 포함한 93개국의 외교사절 104명이 참석하여 작년의 41명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참석자 수의 증가는 한국의 공공행정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설명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기념하여 마련됐으며, 한국의 우수한 공공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해외로의 행정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행사를 주재하며 참석자들에게 환영사를 전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는 날에 대한민국의 우수 정책사례와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5가지의 우수 정책사례가 소개됐다. 이는 한국 공공행정의 혁신적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주한 외교사절들은 설명회 이후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하여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더불어 헌정 질서를 신속히 회복한 공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윤 장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참가국과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공유해 국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2025-11-20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기대…윤호중 장관, "역사적 해가 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를 사회연대경제의 도약기로 만들기 위한 법 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에서 "올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돼 우리 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연대경제는 공동체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기여를 함께 지향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같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연대의 경제이며,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한 "그동안 법이 없어서 사회연대경제의 뿌리가 깊지 못했고 정부의 지원에 따라 현장의 지속성이 좌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정부와 국회, 현장의 뜻이 모여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발표한 부처 조직 개편안에서 사회연대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역 경제를 키우는 사회연대경제 추진은 행안부가 적임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앞으로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주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2012년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에 한국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다. 윤 장관은 "유엔이 정한 두 번째 협동조합의 해인 올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의미를 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복원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시대로 이끌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사회연대경제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 2025-11-13
헌법존중 TF, 휴대전화 조사 논란…"당사자 동의 필수"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조사한다는 방침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이 발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나왔다. 조 의원은 TF가 공무원을 감사할 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고, 윤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가 없는 경우 사생활 침해나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본인의 동의 없이 조사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TF가 법적 권한 없이 공직자들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법적 한계를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윤 장관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방침에 대해 "정부 기관의 감사 권한에는 포렌식 권한이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감찰 활동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정부 기관이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2025-11-06
 행정정보시스템 재난경보 하향…복구 완료 가시권

정부가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던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재난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제되고 차관급의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체계가 전환된다.

화재는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709개의 행정정보시스템 중 676개가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은 모두 복구가 완료됐으며, 2등급 시스템은 95.6%, 3등급 시스템은 94.3%, 4등급 시스템은 95.6%의 복구율을 보였다. 이로써 전체 복구율은 95.3%에 이른다.

특히, 국민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전날 복구되어 주목받았다. 정부는 대전센터의 복구 대상 시스템 693개를 오는 20일까지 복구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할 나머지 시스템들은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장관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와 이중화 방식을 전면 재설계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라며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과 보안이 한층 강화된 시스템 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를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5-10-30
 백종원 더본코리아, 지자체 계약 논란…윤호중 행안부 장관 "전면 점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법규 위반 소지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본코리아와 그 산하 외식산업개발원이 2023년 이후 46개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104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부 계약이 지방계약법 조달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은 "행안부가 이미 지점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부 계약은 용역 수행 중 중단됐다"며 "많은 지자체가 관련된 만큼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종원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불출석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의혹을 스스로 키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다른 이슈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응하던 행안부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건이 논의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 원인이 과중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때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해당 공무원의 직속 상관이었던 B국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대기발령의 배경에는 본인의 요청이 있었고, 업무 과중과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온나라시스템'의 해킹 사실을 뒤늦게 발표한 이유에 대해 "동일한 양식의 해킹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책을 마련한 후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미국 해킹 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은 올해 8월 한국의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민간 기업 다수가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지만, 정부는 약 두 달 후인 이달 중순에서야 이를 인정하고 사후 대응 과정을 공개했다.

윤 장관은 정부 전산 시스템이 약 3년간 해킹당하고도 탐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직원들이 집 PC에 인증서를 깔아 업무를 봤는데, 그 PC가 해킹되면서 해커가 정상적으로 들어와 해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2025-10-28
 윤호중 장관, "100일의 숨 가쁜 여정…국정자원 복구는 진행 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윤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기억하며,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식 대신 호우 피해 현장을 첫 일정으로 선택했으며, 그곳에서 피해 주민의 눈물과 복구 인력의 땀방울을 목격하며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숨 가쁘게 달려온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민생 경제가 무너졌고, 극한 호우, 강릉의 가뭄, 그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여러 재난이 이어졌다고 회상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큰 과제도 함께 맞닥뜨렸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면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정안전부를 '행복안전부'로 만드는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이를 보고할 자리를 곧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 2025-10-1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보시스템 복구 최선 다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하루빨리 시스템을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하며, 시스템 복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최적의 복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 관리체계의 재설계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우대 방침을 언급했다. 그는 "지방이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5극' 초광역권과 '3특'의 특화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5극' 초광역권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삼는 계획이며, '3특'은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와 선택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도입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하게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중심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윤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안전 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그는 "재난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인센티브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부처로서 인공지능(AI) 민주정부, 자치발전과 균형성장, 국민안전, 사회통합이라는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 2025-10-01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전자정부 1위 도취, 노후 설비 교체 노력 부족"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핵심 원인임을 지적하며,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한 나머지 노후화된 설비 교체에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윤 장관은 "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면서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설비 개비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장기화된 이유로 지목된 '재난복구(DR) 시스템'의 부재와 미비한 이중화 조치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간업체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액티브-액티브' 형태의 이중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중화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액티브-액티브 DR 시스템은 두 전산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백업하는 시스템으로,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애 대응 체계다. 정부는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 발생 후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본격적인 구축은 계속 미뤄져 왔다.

윤 장관은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에 DR 시스템 이중화를 위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안부가) 75억6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확정된 것은 29억5천만 원으로, 공주센터와 대전센터 이중화 시범사업을 요청했고, 대전센터 관리 운영체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중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모자란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재용 원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처음 전산실 근처에서 소방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경보 알람이 울려 자칫 전산실 내 화재로 오인돼 소화 가스가 터질 우려가 있다는 검토가 있었다"며, "이런 협의가 현장에서 있었고, 그래서 화재조사에서 제외됐다는 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안점검(안전조사)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이 80% 정도였다고 한다"며 기준 이상으로 높았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부가 전산망 안전성 강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2025-09-2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개 전산서비스 중단…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

지난 26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됐다. 이번 화재는 무정전 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의 폭발로 시작됐으며, 그로 인해 정부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쳤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는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제조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밝혀졌다.

소방당국은 즉시 91명의 인원과 31대의 소방차를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으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특성상 불이 꺼지기 어려워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기선 대전 유성소방서장은 "리튬이온배터리를 냉각시키기 위해 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종 서버와 전산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화재로 인해 전산실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팩 192개 중 대부분이 연소됐으며, 이로 인해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다. 또한, 사무실에 있던 직원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화재로 인해 대전 본원에 입주한 70개의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으며,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24 등의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장애를 보이고 있다. 정부 메일링시스템 역시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현재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정부 시스템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 중에 있다.

이번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으며, 정부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보안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 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효율적이지만, 화재 시 진압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2025-09-24
 정부, 국가수사위원회 설립 안 하기로…중대범죄수사청만 신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수사와 공소권의 분리를 통해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윤 장관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의 공식 의견은 국가수사위원회를 설립하지 않는 것"이라며, "중수청만 만드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의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주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구체적인 방안 없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 반론은 없다"면서도 "국가 정상화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내란이라는 특정 사건 때문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상황에서 정부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국가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검찰의 신화가 무너졌다"고 언급하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를 주장하자, 윤 장관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책임 있는 수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1차 경찰 수사 후 2차 검찰 수사를 받는 현재의 절차는 오히려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며 사건 수사를 장기화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기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수사위원회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함으로써 수사 체계를 효율화하고, 수사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또한 국가 정상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 2025-09-12
 "행안부, 비상계엄 가담 의혹 자체 조사 실시…윤호중 장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가담 의혹에 대해 행안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 정황을 언급하며 행안부의 감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서울시와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는 행안부의 지시가 있기 약 40분 앞서 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시보다 이르게 청사를 폐쇄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가 행안부보다 앞서 자치구 등에 '청사 폐쇄 통제' 전파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계엄 당일의 상황과 서울시의 조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밝혀왔음에도 민주당 의원 등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지속하고, 그 압박에 행안부까지 정치성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또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정부마저 이성을 잃은 정치 공세에 휘둘린다면, 어떻게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며 "서울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음을 밝힘으로써 정치 공세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이번 발표는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2025-09-07
 이재명 정부, 대대적 조직개편안 발표…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분리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포함되며, 기획재정부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기존 기소 및 수사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각각 분리하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수립 및 조정, 세입, 세출, 예산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어진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과 조정, 세재 및 국고 기능을 맡으며, 기획예산처는 예산 기능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균형적 예산편성과 경제 관련 부처 간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를 흡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로써 방송통신 기능이 새 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기존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신설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본부로 격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며,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윤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가 보다 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 2025-08-13
 경찰국, 이달 중 폐지 결정…정부 "수용 불가 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폐지 입장을 확인했다. 윤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은 경찰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설치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윤 장관은 경찰국이 행정안전부와 경찰 간 관계를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며,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못 박았다.

윤 장관은 경찰이 범죄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편향이나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권력화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목적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고, 국민을 위한 문민적 통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한, 최근 대형 재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대형 재난 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윤 장관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민자치회를 합법화하고 전면화하여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참여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 주민이라는 기본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정부로의 전환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AI로 전환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AI 민주 정부를 만들겠다"며, "디지털 기반을 통해 AI 전환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다면 행안부 정책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2025-08-05
 정부, 국민 93.6%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완료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발행한 소비쿠폰이 국민의 93.6%에 해당하는 4,736만 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러한 지급 현황을 밝혔다. 윤 장관은 "소비쿠폰은 지역별로 다소 편중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지급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지급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진됐거나 사용기한 문제로 지급이 일시 중지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군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군 장병들은 나랑사랑카드에 소비쿠폰을 받아 전국 어디서든 PX(군마트) 같은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국방부와 협력해 11월 말까지 전 장병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모경종 의원은 군 장병들이 근무지 주변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장관은 군 장병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에는 해당 장병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에 양해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둔지 지자체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호중 장관은 이상민 전 장관의 퇴임 후에도 행안부 직원들과 자료를 주고받은 것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이 전 장관이 퇴임 후 민간인 신분으로 행안부 직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있다"며 감찰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된 행안부 직원들에게 자진신고를 받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편입될 경우, 수사 지휘는 행안부 장관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가 맡게 될 것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이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조치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수사 지휘를 맡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행안부의 권한보다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5-07-25
윤호중 장관, "재난사고 희생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신뢰 회복"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재난안전의 주무 부처라는 사명을 절대 잊지 않고 한 단계 앞서 대비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재난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윤 장관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자 24명, 실종자 4명이 발생했으며, 1만5천747명이 대피한 상황이다. 윤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장관은 또한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어려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결정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 현안을 고민하고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정부와 인공지능(AI) 전환도 윤 장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그는 "세계 1위 전자정부, 디지털정부를 달성한 소중한 경험이 축적돼 있다"며 "이를 토대로 AI 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앞장서서 공공 AI 전환을 선도하고 정부의 역량과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공공행정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언제나 국민들께 귀를 열고 어디서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운영에 반영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행안부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 2025-07-18
 윤호중 행안장관 후보자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재난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최근 폭우 피해 상황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 2025-06-29
 李대통령, 행안장관에 與 중진 윤호중 지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정책·전략 겸비한 5선 중진

윤호중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 의원은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정치인으로, 정책과 전략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988년 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기획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구리 지역에서 당선, 국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윤 후보자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했으나, 이후 19대부터 22대 총선까지 연속으로 당선되며 5선 의원의 자리를 지켰다. 그는 친노(친노무현)와 친문(친문재인)계의 핵심 인물로,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당내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공동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설계에 깊이 관여했다. 21대 총선에서는 사무총장으로 공천 실무를 총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압승'에 기여했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송영길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를 이끌었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6·3 대선에서는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전반을 진두지휘했다.

윤 후보자는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도 뚜렷하다. 그는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임대차 3법, 공정경제 3법 등 쟁점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또한, 그는 서울대 재학 시절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을 맡아 학생운동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윤호중 후보자는 전략과 정책을 두루 갖춘 정치인으로, 그의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지명을 통해 윤 후보자가 정책적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지, 그리고 그의 협상력이 어떻게 정부 운영에 기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경기 가평(62) ▲ 춘천고 ▲ 서울대 철학과 ▲ 17·19∼22대 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비서실장·공동대변인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수석사무부총장 ▲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무총장·원내대표·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정치家∣정치가]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